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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는 안전성과 성능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전기차 화재 사건이 발생하면서 배터리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차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배터리의 이력 관리 및 안전성을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24년 11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이력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이 제도의 필요성과 구성, 관리 방법, 그리고 기대 효과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법 개정
✔️ 국토교통부는 2025년 2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와 이력관리제 도입(’23.8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앞두고, 11월 11일부터 하위법령 개정안을 42일간 입법예고(11.11.~12.23)합니다.
✔️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9월 ｢전기차 화재 안전 관리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지난 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내년 2월부터 배터리 인증제와 이력관리제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기존에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성을 인증하던 자기인증 방식에서 벗어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이다.
배터리 이력 관리제도
✔️ 안전성 인증제와 함께 도입되는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이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차 배터리의 제작부터 운행, 폐차까지 전 주기 배터리 이력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 2025년부터 시행될 전기차 배터리 이력 관리제도는 배터리의 생산, 운행, 폐차까지의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 이 제도를 통해 소비자는 자신이 소유한 전기차의 배터리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이력을 통해 배터리의 성능과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됩니다.
✔️ 이러한 시스템은 전기차의 신뢰성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식별번호의 구성 및 관리 방법
✔️ 전기차 배터리의 식별번호는 24자리 이하의 일련번호로 구성되며, 생산 연월을 포함합니다. 이 번호는 각 배터리마다 고유하게 부여되어, 배터리의 출처와 이력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배터리가 두 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식별번호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해야 하며, 배터리가 변경될 경우에도 이를 변경 등록해야 합니다.
✔️ 이러한 관리 방법은 배터리의 안전성을 높이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절차
✔️ 배터리 안전성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배터리 제작자, 생산지 등이 기재된 배터리 제원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
◼️ 제원표 : 배터리(팩) 제작자·생산지·형식, 배터리(셀) 제작자·주요원료·용량, 외관, 전기규격 등
✔️ 배터리 안전성 시험은 현행 자기인증하는 배터리 시험항목을 준용
◼️ 시험항목 : 진동, 열충격, 연소, 단락, 과충전·과방전·과열방지·과전류, 침수, 충격, 압착, 낙하 등 12개
✔️ 배터리가 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제작된 경우 국토부가 인증서를 교부 하며, 제작자는 알아보기 쉬운 위치에 안전성 인증표시
✔️ 안전성 인증을 받은 후에도 배터리가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제작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성능시험대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는 적합성검사를 실시하며, 매년 적합성검사 계획을 수립해 국토부에 보고 하여야 한다.
◼️ 적합성검사 : 최초 인증받은 후 3년마다 생산지 단위로 실시하며, ① 생산공정에 대한 서류평가, ② 성능시험대행자 입회 하에 실시하는 생산공정 감독으로 나누어 진행
✔️ 또한, 안전성 인증을 받은 이후에 배터리 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구체화하여, 이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을 다시 받도록(변경인증) 했다.
전기차 배터리 인증의 기대 효과
✔️ 전기차 배터리 인증 제도의 도입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 첫째, 소비자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 둘째, 제조사는 배터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 셋째,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높이고,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효과들은 전기차 산업의 발전과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위 내용은 지금까지 발표된 뉴스 기사를 종합하여 단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